모욕죄 - 처벌 기준 이 글로 종결

모욕죄 완벽 가이드: 성립요건부터 벌금까지

목차

1. 모욕죄란 무엇인가? 2. 모욕죄의 성립요건 3.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4. 주요 판례와 사례 5.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6. 처벌과 벌금

1.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의 죄목입니다.

💡 모욕죄의 핵심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이루어지는 명예 침해입니다.

2.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모욕적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대1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나, 제3자를 향한 모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객체의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은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상 특정성 인정 기준: - 실명과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 커뮤니티 내에서 정모 등을 통해 실제 신원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유명인의 경우 신원이 명확하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
🔍 모욕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4. 주요 판례와 사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해 모욕죄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온라인 모욕죄 주요 판례

✅ 실명 거론 없는 기사 댓글도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 ✅ 게임 내 ID라도 지인들이 있어 개인이 특정된다면 모욕죄 성립 ❌ 단순 닉네임에 대한 1회성 악플은 일반적으로 불성립

기타 주요 판례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합성사진을 통한 모욕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 모든 판결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판사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
✅ 합리적 비판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3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레기'라는 표현도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처벌과 현실적 한계

모욕죄의 실제 처벌과 현실적 한계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처벌 수위

💰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
⚠️ 심각한 상습범 외에는 강한 처벌 어려움

현실적 한계

🚫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한계
⚖️ 뉴스 보도급이 아니면 대부분 반려 또는 무죄
💡 대부분 합의나 사과로 종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모욕의 경우 스토킹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유명인 대상 모욕의 경우는 피해자 특정성이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